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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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화주․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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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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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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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므로, 화주·관세사·보세운송업자 모두로부터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도착 관세의 징수 대상은 보세운송 절차의 책임자인 신고인 또는 승인받은 자로 한정된다.

  •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면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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