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면세대상인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면세대상인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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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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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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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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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는 제외).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해설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에는 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면세대상의 내용과 다르다.

소액물품 면세는 견품, 소액 자가사용 물품, 행사장 무상 제공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
  • 출제 당시 총 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반복·분할 수입 제외)은 면세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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