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관세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형법과 관세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지만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2
형법에서는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범의 경우 모든 종범에 대한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3
형법상으로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관세범의 경우 사용인과 본인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4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나 관세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관세법상 형법의 종범 감경 규정 배제는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관세범의 모든 종범에 대해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관세법은 관세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법률의 착오·종범 감경 등 형법총칙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양벌규정을 두었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었다.
- 관세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함께 본인(법인·개인)도 처벌한다.
-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4세 미만자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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