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정관세의 부과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조정관세의 부과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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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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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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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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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해설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즉 조정관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감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일정 수량 초과 수입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가산하는 것도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해 양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협력관세(관세 양허)의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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