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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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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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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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해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납세고지서가 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 자체가 소멸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 등 예외와 쟁송 결정에 따른 특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5년이라 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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