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입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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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수출신고의 경우 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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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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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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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다.
해설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

관세법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물품 등과 함께 내국물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완제품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자의 물품은 담보 제공 없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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