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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로부터 ( ㉠ ) 이내에 당해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위의 근거에 따른 유실물 공고일로부터 ( ㉡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1
㉠ 3월 ㉡ 6월
2
㉠ 6월 ㉡ 1년
3
㉠ 1년 ㉡ 1년 6개월
4
㉠ 1년 ㉡ 2년
해설
압수물품은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범인을 알 수 없으면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알 수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에는 6월, ㉡에는 1년이 들어간다.
- 3월과 6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짧다.
- 1년과 1년 6개월의 조합은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 1년과 2년의 조합도 두 기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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