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산지증명 서류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제품, 수입신고가 불필요한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이 있다.
2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의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것도 가능하지만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3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경우 그 영화의 제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4
원산지 확인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되지만 후자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세부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원산지 확인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며,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부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주요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이 운영되므로 옳다.

두 나라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최종적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 종량세가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 원산지증명서는 6개월이 아니라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