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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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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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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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에 의하여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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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로 한다.
해설
부과고지하는 관세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므로, 15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정처분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는 부분은 맞지만, 기산일을 하루 앞당겨 서술한 점이 틀렸다.
- 분할납부기간·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시효정지).
- 출제 당시 규정상 관세징수권은 5년,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보정신청 시에는 신청일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징수권 행사 가능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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