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4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하지 않고 소비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해 일정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그 안의 사업장은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은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사항이다.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통관 후에 소비·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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