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과오납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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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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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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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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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청구가 없으면 환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오납금 환급은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이 스스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한다.
-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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