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의 하역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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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기)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하역할 수 없다.
2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시 물품의 하역장소 및 통로만을 제한할 수 있다.
3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때에는 언제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일정한 경우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해설

외국무역선(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선(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하역 관련 규정은 대부분 원칙을 두고 세관장의 허가·인정에 의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만' 같은 단정 표현은 틀린 진술이 된다.

  •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하역 장소·통로뿐 아니라 하역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 하역·환적 시 세관공무원의 확인은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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