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신고납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신고납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스스로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자율심사라 하며 옳은 설명이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을 신고하고,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세액 심사를 수리 후에 하는 제도이다.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납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신고는 수입신고 전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한다.
  • 수리 후로 미루어지는 것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의 심사이고, 수입신고서 기재사항과 법정 확인사항의 심사는 수리 전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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