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관세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4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해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은 종합보세기능의 무단 수행, 보세구역반입명령 불이행 등 관세법이 열거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없이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 보세구역반입명령을 받고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이 벌금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