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8년 1회차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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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의 소비·사용을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보되, 법이 열거한 경우만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으로 규정한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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