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08년 1회차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금융정책에 비하여 내부시차(inside lag)가 짧다.
2
정부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투자가속도(investment accelerator) 효과이다.
3
정부지출의 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증가한다.
4
재정 확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킨다.
해설

재정정책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 짧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직접 작용하므로 외부시차는 금융정책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 투자가속도 효과: 정부지출로 수요·생산이 늘면 이에 대응해 민간투자가 유발되는 효과로 옳다.
  • 승수와 한계소비성향: 정부지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 이자율 상승과 상쇄: 재정 확대가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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