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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08년 1회차
환경오염대책인 교정적 조세(피구조세)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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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면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와 관계없이 오염배출량은 효율적인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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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적 조세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3
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든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든 오염배출량은 항상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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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적 조세를 부과할 때에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해설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최초 배분 방식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배출 수준이 달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총배출량은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총량으로 정해지고, 거래를 통해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감축하게 되므로 초기 배분은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 교정적 조세가 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만드는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이다.
  • 두 제도의 배출량이 항상 동일하다: 감축비용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면 조세는 가격을, 배출권은 수량을 고정하므로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 교정적 조세에서 배출권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다: 배출권 공급이 고정(완전비탄력적)인 것은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이며, 조세는 가격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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