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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08년 1회차
정부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마약의 국내 반입 저지와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마약 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1
마약 거래량이 감소한다.
2
마약 가격이 상승한다.
3
마약 판매상의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4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해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오를 때 판매수입은 증가하므로, 판매수입이 감소한다는 예상은 적절하지 않다.

반입 저지와 판매상 단속은 모두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가격 상승률이 거래량 감소율보다 커서 총수입(가격×거래량)이 늘어난다.

  •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로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 가격 상승: 공급 감소로 균형가격은 오른다.
  • 수요곡선 불변: 정책이 공급 측에만 작용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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