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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08년 1회차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재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 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
4
중대한 부상자가 5 인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한 부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재해는 당시 「건설기술관리법」상 중대한 재해의 정의에 없다.
당시 법령은 사망자 발생, 장기 요양 부상자의 동시 다수 발생, 부상자 동시 다수 발생의 세 가지로 중대한 재해를 정했다. 현재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어 용어와 기준이 다르다.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는 정의에 해당한다.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는 정의에 해당한다.
-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는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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