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08년 1회차
건설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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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 - Operate - Transfer) 방식은 재원조달을 사업 참여자가 분담하고, 설계, 시공 및 운영은 민간부문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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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 - Transfer - Operate)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해당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업기획, 재원조달,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운영 및 관리 등 인프라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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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O(Design - Build - Finance - Operate) 방식은 주로 민관합작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위험의 상당 부분을 민간부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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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 - Transfer - Lease)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해설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운영까지 맡는다는 BTO 설명이 틀렸다.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고 민간은 운영권만 갖는다.

소유권을 민간이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은 BOO(Build-Own-Operate)에 해당한다.

  • BOT: 민간이 건설·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운영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시공·운영을 민간이 담당한다는 설명은 맞다.
  • DBFO: 설계·시공·재원조달·운영을 민간이 일괄 수행하는 민관협력 방식이라 개발위험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진다.
  • BTL: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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