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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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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에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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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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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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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해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결정의 위법은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

  •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뒤 검사가 변론재개와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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