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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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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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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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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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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해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 환기용으로만 재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상녹화물은 시청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형사소송법은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을 때 원진술자에게만 재생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피고인 작성 자술서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으면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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