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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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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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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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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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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물에 대하여는 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물의 성질·형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종전 입장을 폐기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해 수집한 증거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형식적 위반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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