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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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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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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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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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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 본인의 조서와 같이 내용 인정 요건을 적용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다른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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