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4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면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론종결 전 열람·등사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만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는 물론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그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므로 그 기일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시-바이스바하(darcy-weisbach)공식에서마찰손실수두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관의직경에반비례한다. ②관의길이에비례한다.</2019년 19회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