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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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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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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3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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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면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론종결 전 열람·등사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만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는 물론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그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므로 그 기일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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