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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형상 일죄의 일부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2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3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공범자 사이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므로, 경합범인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나머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합범은 실체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고소가 따로 필요하다.
- 과형상 일죄의 일부만 친고죄이면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미치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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