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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한 바, 제1심 법원은 甲에게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한 이후 A는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甲이 A에게 입힌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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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 검사가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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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변경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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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고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도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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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사실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한 제1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죄를 포함하고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비친고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항소심 단계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축소사실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쳐야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함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 항소심의 고소취소를 제1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유효하게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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