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판절차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해설

재판장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신청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뿐 아니라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권도 가지며, 재판장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은 공판절차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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