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4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해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보전은 사용이 곤란해질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여서, 기각되면 증거를 잃을 수 있으므로 항고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다.

  • 증거보전은 피고인·피의자·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 증인신문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자신의 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