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무죄추정의 원칙
2
자백배제법칙
3
전문법칙
4
자백보강법칙
해설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형사절차의 핵심 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이 이를 구체화하지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은 법률 차원의 원칙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 자백보강법칙도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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