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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2
무죄판결에 따른 기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다.
4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해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상소는 원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할 때만 허용되며, 상소의 이익은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식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상소는 주문에 대한 불복이므로 검사라도 주문은 그대로 두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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