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영상녹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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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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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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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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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로 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취지이다.
-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동의는 필요 없다(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다).
-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진술하는 원진술자에게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가 영상녹화물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고, 이의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해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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