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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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가 아닌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사건은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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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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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법원이 사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재량을 갖는다.
-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집중심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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