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절차가 아닌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사건은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2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법원이 사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재량을 갖는다.

  •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집중심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