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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에 의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피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한 경우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
4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폭행․협박을 따로 떼어내어 공소제기를 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의 효력은 실제로 공소가 제기된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 한 사람은 모용자이고 공소장의 표시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는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되지 않는다.
- 마약 투약의 시기·양·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큰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를 동시에 충족해도 검사는 재량으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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