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심원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내릴 수 있다.
2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3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4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직접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심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여하는 일반 시민이므로, 신문의 진행은 법관이 맡고 배심원은 간접적으로 신문 요청만 한다.
- 유·무죄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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