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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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조사순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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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증거서류에 대하여 낭독이나 내용고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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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물을 신청인이 아닌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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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해설
증거조사 순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은 검사 신청 증거를 먼저, 피고인 측 신청 증거를 나중에 조사한 뒤 직권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증거서류는 낭독이나 내용 고지가 원칙이지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게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증거물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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