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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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한 후에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납입과 같은 보석조건을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감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 또는 감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석 취소와 별도로 인정되며, 제재의 무게 때문에 불복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다.
- 서약서·보증금 약정서·출석보증서·피해액 공탁·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은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므로, 집행 후에 이행하도록 정할 수 없다.
- 보석조건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 보석조건의 변경이나 이행 유예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청은 그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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