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4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해설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기준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인지가 아니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이므로, 벌금 이하의 범죄라서 송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한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이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