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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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된다.
4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은 그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진술신청을 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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