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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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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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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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지만,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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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국가안보 또는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공소제기 후 증거개시에서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목록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서류 등 본체이고, 목록은 피고인 측이 개시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람·등사가 허용된다.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는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이나 청구서를 보관하는 검사·사법경찰관·법원사무관 등에게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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