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혹은 편면적 방조도 종범이 될 수 있다.
2
과실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종범이 되지 아니한다.
3
기도된 교사에 대한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과실에 의한 방조도 종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지문이다.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범죄가 실현된다는 고의, 즉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종범이 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정범이 알지 못하는 편면적 방조를 모두 인정한다 — 옳다.
- 정범이 과실범이면 이를 방조해도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옳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기도된 교사를 방조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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