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미수범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형법상의 미수범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
2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
3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
4
범죄를 실행했지만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
해설
미수범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불능미수(제27조)로 처벌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다. 이 지문은 위험성 요건이 빠져 있어 미수범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은 착수미수에 해당한다.
-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은 중지미수(제26조)에 해당한다.
- 실행행위를 마쳤으나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실행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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