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흉기를 꺼내는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흉기를 꺼내는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의사로 그를 밀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자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2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3
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4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이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므로 이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처리해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이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된다 — 옳다.
-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취급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한다 — 옳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금지착오로 보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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