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피난은 강제되지 아니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이행이 강제된다.
2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되지만, 충돌하는 의무는 자기의 의무이어야 한다.
3
피난행위는 작위이지만,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4
긴급피난과는 달리 의무의 충돌에서는 수단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난행위는 작위이고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설명이 뒤바뀌었다. 긴급피난은 작위·부작위 모두로 가능하지만, 의무의 충돌은 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여서 부작위범에서 문제된다.
- 긴급피난은 피난 여부가 자유이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 옳다.
-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허용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 충돌하는 의무는 행위자 자신의 의무여야 한다 — 옳다.
- 의무의 충돌에서는 어느 한 의무의 이행 자체가 요구되므로 긴급피난과 달리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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