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착오유형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아내에 대해…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사례와 착오유형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아내에 대해서도 징계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징계행위를 한 경우 ― 금지착오
ㄴ.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놓았으나 아이가 먹고 사망한 경우 ― 구성요건적 객체착오
ㄷ. 14세의 여자와 합의해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 반전된 금지착오
ㄹ. 14세가 자신을 13세로 알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
ㅁ. 사람을 향해 발포하였지만 빗나간 총알이 가로수를 맞춘 경우 ― 구성요건적 타격착오
ㅂ. 사람에 대한 상해의사로 던진 돌이 그 옆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구성요건적 방법착오
1
ㄱ, ㄷ, ㅂ
2
ㄴ, ㄹ, ㅁ
3
ㄱ, ㄷ, ㄹ
4
ㄴ, ㅁ, ㅂ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ㄱ, ㄷ, ㅂ이다.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것은 허용규범의 존재·범위에 관한 금지착오이고,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믿은 것은 환각범인 반전된 금지착오이며, 상해 의사로 던진 돌이 옆의 기물을 손괴한 것은 방법(타격)의 착오이다.
- ㄴ: 쥐를 잡으려다 아이가 사망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는 과실의 문제이지 객체의 착오가 아니다.
- ㄹ: 자신의 나이(책임능력)에 대한 오인은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가 아니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ㄴ과 ㄹ이 틀렸으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