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甲은 수업 중에 잡담이 심한 학생 乙을 불러내 훈계하다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고등학교 교사 甲은 수업 중에 잡담이 심한 학생 乙을 불러내 훈계하다가 오른 손을 들어 乙의 왼뺨을 한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진 乙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고 말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그가 평소 앓고 있던 악성빈혈 때문이었고, 두개골 파열도 乙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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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 사이에는 논리적 조건관계가 인정되지만, 합법칙적 조건관계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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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특이체질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 결론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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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특이체질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건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의 결론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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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설에 의하면, 甲이 乙의 특이체질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해설
옳은 것은 조건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특이체질의 인식가능성과 무관하게 결론이 같다는 지문이다.
조건설은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특이체질 포함)을 판단의 기초로 삼으므로 두 설 모두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 폭행이 특이체질과 결합해 사망에 이른 것은 자연법칙상 설명 가능한 연결이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도 조건관계가 긍정된다.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절충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므로 특이체질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중요설은 조건관계와 결과귀속을 구별해, 조건관계 외에 그 결과가 해당 구성요건상 중요한지를 따로 따져 형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므로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긍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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