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중하고, 이 둘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경하다.
2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뿐인 결과적 가중범은 존재할 수 없다.
3
현행 형법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면, 결국 중한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해설
옳은 것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직계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상상적 경합은 물론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경우보다도 무거운 경우가 많아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모두 과실인 결과적 가중범도 개념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현행 형법은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처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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