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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이를 승낙한 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 경우 공범인 甲은 정범인 乙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
ㄴ.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A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 경우 甲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ㄷ. 위 ‘ㄴ’사안에서 乙이 B를 A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ㄹ. 甲은 13세인 乙을 14세로 알고 절도를 교사했고, 乙은 이 교사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경우 극단종속성설에 따르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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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ㄹ
4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살해한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고, 정범의 객체착오는 교사자에게도 객체착오로 취급되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ㄱ: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만 실행된 경우 교사자는 절도교사와 강도의 예비·음모(제31조 제2항)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므로, 절도죄의 교사범만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甲은 乙을 책임능력자로 알고 교사했으므로 우월적 의사지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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