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자와 허무인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기사진을 붙인 후 이를 재복사하여 사용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상의 명의인 이름으로 이동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은 것은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기 사진을 붙여 재복사·사용한 행위는 공문서위조·동행사죄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복사문서도 원본과 같은 신용을 가지는 문서로 보므로, 사진을 바꿔 붙여 재복사하면 공문서 사본을 새로 만든 것이 되어 위조와 행사가 성립한다.
- 판례는 사자·허무인 명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증명청이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동전화 가입신청 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한 것은 신분확인이라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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