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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2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이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3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4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증인의 기억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해야 하므로, 신고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옳다.
-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옳다.
- 판례는 주관설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본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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